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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5,925 2018.05.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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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협에서 주최한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비록 참여는 못하셨지만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대피연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먼 길 마다 않고 참여해 주시고, 청와대까지 긴 행진에 끝까지 많은 대피연 회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요일 행사는 다행히 좋은 날씨와 회원님들의 높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13만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대피연은 의협의 투쟁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투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피연 회장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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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지난 5월 20일 일요일, 문재인케어 저지 및 최근 이대목동사건 의사 구속에 대한 항의로 의협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주최 : 대한의사협회

▷일시 : 2018. 5. 20. (일) 13:00 ~ 17:40

▷장소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뛰쳐나올 경우 정부와 청와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청와대 앞 100m 행진 뒤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작년 12월 10일 3만 명의 의사가 모여 단호한 뜻을 밝혔고, 오늘은 그 수를 뛰어넘는 의사들이 모였다"면서 "만약 제3차 총궐기대회가 열려 의사들이 또 다시 몰려나온다면 그날에는 사회와 정부, 청와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용기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운동 노선이 펼쳐질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청와대가 잘 알것이다. 의료계가 똘똘뭉치고 국민과 손 잡을때 과연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수 있을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나는 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생결단으로 결론짓는 사람"이라면서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궐기대회는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뒤 대한문 앞으로 복귀해 정리 집회를 갖고 오후 6시경 모두 마무리됐다. 

최대집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궐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뤄 정부와 정치권, 언론, 사회에 의료계의 정당 요구사항을 정확히 제시했다"며 "작년 대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 집회는 확실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단일하고 통합된 의견을 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번 궐기대회의 성공은 앞으로 5월 25일 제2차 의정협의가 이뤄지고, 이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여러 실무 회의에서 우리가 확실히 높은 협상력 갖는데 중대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늘 모인 13만 회원은 확실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제3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청와대 앞 행진 뒤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낭독한 건의문 전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5월 20일 일요일에 전국에서 6만명의 의사들이 이곳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의사들이 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에 불원천리 마다않고 모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의사 집회를 하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이, 전 세계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면서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받는 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좋은 의도의 정책이나 제도도 모두 실패할 뿐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63%를 70%까지 올리겠다는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각종 중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임신과 출산, 모성보건,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천명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생사의 선을 넘나들고 있는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아이를 분만하려고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산모들의 고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과 그들에게 생사를 맡기는 환자들, – 이 모든 것에서 환자도, 의료진도, 사람은 모두 뒷전입니다. 산술적 통계가 먼저이고 재정 절감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대통령님의 인간 중심의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편지를 빌어 의사들은 요구합니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십시오. 또한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사협회는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의 첫걸음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 의학,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무장관의 말만 믿었다가 훗날 “나도 속았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끝으로 오늘 이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전국 13만 의사 회원 일동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 의사가 의사답게 살 수 없고 최선의 치료 불가
- 원가 미만 저수가와 심사기준 바꾸지 않는 상황, 문재인 케어 일방적인 강행 부당
- 중환자 진료 환경 열악한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까지 구속

의사들은 왜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진행한 것일까. 의사들은 "의사가 의사답게 살 수 없고 최선의 치료를 막는 의료제도가 의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이유"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8월 2022년까지 38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발표하자 의사들의 분노는 거세졌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한 투쟁을 하겠다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나온 의사들의 주장을 보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문재인 케어 일방적인 강행, 원가 이하의 저수가 문제,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제도,  의학적 원칙에 치료할 수 없는 심사기준과 삭감,  중환자실 근무환경 열악한데 의료진 구속 등으로 볼 수 있다.
의협은 이날 참석자가 5만1000~5만2000명에 이른다고 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심사기준에 따른 삭감 문제에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수가 보상과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직역 이기주의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의정대화에서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①문재인 케어 일방적인 강행
의료계는 우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을 문제로 삼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학회와 접촉해 3600개의 비급여를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하나도 상의 없이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망상적 정책을 들고 나왔다”라며 “의료계의 손실을 총량 개념으로 수가를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가 보전의 약속이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4년동안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65개를 급여화했다”라며 “앞으로 남은 4년동안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주(25일)부터 정부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를 임할 지가 중요하다”라며 “만약에 정부가 진정성 없는 대화, 일방적인 강행 등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②원가 이하의 저수가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이미 원가의 70% 이하 진료비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한다면 결국 풍선이 터지듯 대한민국 의료는 설 자리가 없이 터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원가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은 논의할,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원가 이상의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살인적인 저수가에 시달려 왔다“라며 ”전국 의료기관의 90%가 넘는 대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양 억압하고 통제하는 관치의료의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기형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는커녕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현행 수가를 정상화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순서”라며 “일단 빼앗고 나중에 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죽을 수도 있는 길로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먼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폐기해야 한다. 비급여는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다”고 했다. 
 
③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문재인 케어에서 나온 본인부담률 50~80%의 급여화인 예비급여 반대 주장도 강경했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2만원을 내주고 내 돈 8만원을 내는 것이 급여인가. 예비급여는 국민와 의료계를 기만하는 가짜 보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부처가 의료계와 국민을 속이고 가짜 보험을 만드는 짓거리를 한다. 예비급여 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합리적인 급여규정과 심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 바로 문재인 케어다. 대책없는 급여정책이 바로 예비급여”라며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건보재정은 파탄나며 의료보험비는 폭등되는 거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만희 회장은 “근거도 미흡하고 효과도 미흡한 의료행위를 본인부담 90%로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도 어긋난다”이라며 “이 정책이 재정을 낭비하면서 의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④의학적 원칙에 치료할 수 없는 심사기준과 삭감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도 확립이 안돼있고 자문의사도 공개되지 않았다. 무명 삭감과 비밀주의 외국 정보기관이나 국정원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심평원을 해체하고 싶지 않으면 심평원 자문의사와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의료계는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전형적인 횡포로부터 시달려왔다"며 "의사들에게 착오 청구는 없다. 그저 부당청구로 몰아가면서 손쉬운 횡포에 시달려왔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문 케어는 이미 신뢰가 깨진 그들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소위 ‘갑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노만희 회장은 “공단이든 심평원이든 경찰처럼 진료실에 들이닥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멋대로 만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둑으로 취급하는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 회장은 “심평원 공단의 업무를 모두 공개해달라. “급여기준, 수가연구, 심사기준 등 의사들과 협력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들은 환자에게 필요하더라도 매번 삭감당하는 수술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수술도구를 재소독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면,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이 우선시된다. 이러한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은 전 세계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며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되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1년간 발의된 의료관련 규제 법안이 매일 하루에 한건씩 발의되고 있다”라며 “누가 우리를 진료실에서 몰아내려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환자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는가”라고 외쳤다. 

⑤중환자실 근무환경 열악한데 의료진 구속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중환자실은 고도의 의료 기술과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상시로 중환자실을 전담할 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은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나마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전담의사 한사람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이 넘는 중환자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의가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전공의들이 잠도 못자고 집에도 못간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일주일에 90시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지금 재판을 눈앞에 둔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우리 의사 동료들은 살인자가 아니다. 정부가 살인자"라며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인자’, ‘잠재적 범죄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상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준 회장은 "의료계의 몰락은 시작됐다. 산과 선생님들은 구할 수 없어서 분만 가능한 지역을 찾아다녀야 한다. 전국의 소아심장수술 외과의사는 10여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제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할 시기가 곧 다가온다”라며 “중환자실의 진료기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과는 정원을 줄였음에도 전공의 지원이 50%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피연님의 댓글

존경하는 13만 회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여러분의 단호한 의지와 간절한 여망 속에서
어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일대를 채워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사정상 직접 참여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작년 12월 첫 궐기대회 때만 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직역이기주의로 곡해하던 일부 언론도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권에 뭔가 이상징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많은 시민들도 우리의 목소리에 정당성을 느끼고 귀 기울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체계의 근본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부나 정치권과의 대화과정에서
오직 국민의 건강과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목표와 열망만 가지고 대화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 생생합니다.

우리의 외침은 어제 대한문 앞에서 단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갑시다.

총성 없는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저 최대집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8. 5. 21.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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