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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온 정치인들 문재인 케어 한 목소리로 비판

7,760 2018.04.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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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온 정치인들 문재인 케어 한 목소리로 비판
-자유한국·바른미래당 의원들, 의협 정총서 '문케어 저지 협력' 공언
-"건보 누적금 사용, 국민이 언제 동의했나...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 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을 맹비난하면서 의료계의 문케어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케어가 절대 실현 불가능한 대표적 표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문케어를 강행하며 그 피해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문케어 저지 투쟁이 더 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한 사회적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문케어 추진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가장 먼저 문케어 비난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의사 동료로서 실현 불가능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의 피해가 의사는 물론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197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제도가 됐고, 그 바탕에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또다시 의료계에 문케어라는 커다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문케어는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는 정책이다.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다. 간단한 사칙연산만 해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항의는 성공하기 어렵다. 의료계가 문케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왜 실현 불가능한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내외의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의료계가 내부는 물론 정치인과 언론과 소통해야 한다. 국민을 이해시키면서 문케어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국회의원이자 동료 의사로서 문케어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케어와 관련해 여러 의료계 인사를 만나 협의했는데, 그 인사 중에도 의협회비를 내지 않은 인사들이 많아 놀랐다. 회비를 내지 않는 의사가 의협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의 경우 지역의사회에 회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의료행위도 할 수 없다"면서 "최 당선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반발하지 말고 한데 뭉쳐야 한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문케어 저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잘 해줄 것으로 믿으며, 나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인 구속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의료진이 고개를 숙이고 구속된 것에 가슴이 매우 아프다"면서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의사들은 너무도 잘 알지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부디 이번 사건이 건보정책과 시스템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짧고 굵은 축사로 문케어를 비판하면서 의료계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박인숙 의원과 함께 문케어의 불합리함에 대해 다 얘기했다. 문케어의 불합리성은 의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생로병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법과 제도 측면에서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운영위원회)의 문케어 비판은 거의 원색적이었다.

이 의원은 "문케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펼쳤던 것과 같이 허황한 생각이다. 문케어는 시장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의 대부분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이 피땀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이렇게 탕진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건보 누적적립금은 메르스 같은 전염병 창궐 시 등에 쓰라고 적립한 것이다. 정부에게 누가 이 돈을 쓸 자격을 부여했는가. 누적적립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문케어에 국민이 동의하면 나도 받아들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케어는 국민 입장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비탄력적 구조를 가진 시장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달리하면 부의 수준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비인간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시장에 비정상적 수가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건보 급여를 통해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구조다.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생색내기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불공정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결과에 대한 성토 수준은 더욱 강했다.

이 의원은 "신생아 사망에 대해 가슴 아프다. 그러나 의료인의 과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구속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개처형'식 상황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를 개선해야지, 의사 몇 명을 국민 앞에서 구속해 줄 세워 돌팔매질을 하고 희생양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도 언론 칼럼 등을 통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의협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우려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최대집 의협 당선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하는 대중적 의협회장이 필요하다. 최 당선인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최 당선인의 의협회장 당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해서 잘 된 것이 죄는 아니다. 의료계 (문케어 반대를) 집단 이기심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는 최근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문케어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 국민 건강까지 모두 바꿔 먹겠다는 표퓰리즘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기둥도 뽑아 먹는 이런 정책을 막을 유일한 집단이 의협이고 의사들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진료 이외에도 국방, 안보, 경제, 사회질서 등이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큰 역할을 해달라. 나라의 병, 정치의 병, 경제의 병 등 사회 구석구석의 병을 고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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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제29대 의장에 이철호 전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선출됐다.
22일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대의원회 의장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치러졌다.
이 의장은 1차 투표에서 11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규정상 유효투표(226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2위 홍경표 후보(100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 223표 중 117표를 득표해 106표를 얻은 홍경표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주신구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6표를 얻었다.

이 의장은 당선 즉시 임수흠 전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이어받아 총회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의협의 주인은 회원이다. 의장의 역할은 대의원들이 수렴한 회원의 의견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라며 "투쟁을 천명한 최대집 차기 회장은 프로다. 의장도 프로가 나서야 의협이 난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차기 회장이 회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 최 회장과 '케미'를 잘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출발도 하기 전에 의협 내부가 삐걱거리면 안된다. 개원가와 의학회 교수, 봉직의와 전공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이 의료계의 마지막 투쟁 기회일지 모른다. 임기를 마칠 때 보람있는 3년이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신임 의장은 1953년생으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이철호비뇨기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학술이사·기획이사 및 수석 부회장, 중구의사회장·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의협 부회장, 의협 수가협상단장, 의료배상공제조합 TF팀 부위원장,  의협 회무 특별감사단장,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협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줄곧 있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초대 시민인권보호단장, 시민인권위원회 위원장, 대전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4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에선 6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임장배 전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주승행 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다(득표순).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부회장 선거에서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박정율 전 대한의학회 부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이 당선됐다(득표순).

신임 감사는
△박성민 전 대구광역시의사회장 △김영완 전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진 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조경희 전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득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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