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소청과 조모 교수 구속적부심 인정돼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어졌다고 판단, 법정에서 유죄 여부 가릴 듯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조모 교수가 13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날 조 교수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날 오후 판사 3인의 판단으로 적부가 받아들여졌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조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건강 상태보다 구속영장에 대한 쟁점이 더 컸다고 본다”라며 “조 교수는 경찰 조사를 다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피의자들끼리 단독 행동이나 공동 행동이라는 등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었다”라며 "구속 수사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나머지 2명의 구속적부심은 단독판사가 심사하고 조 교수는 (다른 2명보다 범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해) 판사 3인이 심사하지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라며 "보통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된 의료진 4명 중 전공의 강모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그는 "전공의 역시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피고인들은 앞으로 법정에서 정확한 원인과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과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료진 4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원인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서 발생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5명(이 중 2명은 쌍둥이, 쌍둥이 1명은 생존) 중 미리 분주해둔 주사를 맞고 12월 16일 4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 

함께 구속된 다른 2명의 이대목동병원 교직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