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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료하고 돈 안 받아도 진료기록부 기록해야, 진료기록부 작성 안한 의사 벌금 100만원

7,895 2017.05.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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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료하고 돈 안 받아도 진료기록부 기록해야, 진료기록부 작성 안한 의사 벌금 100만원

최근 의료분쟁 증가와 함께 진료기록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속에, 진료기록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해당 환자가 기존에 내원한 경험이 있어 진료차트가 이미 등록돼 있었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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