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 없는 대화와 협의를 마치고·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

▷후회 없는 대화와 협의를 마치고

2018년 5월,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 이후, 단체의 상무(常務)가 있는 바, 정부, 국회, 언론 등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상대측에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의료계의 대규모 시위라는 집단행동 이후,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안정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사 회원들의 현장에서의 고통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우선 정부, 여당 측과 대화와 협상, 합의 가능 여부를 타진하면서 진정성을 지니고 최대한 성실하게 보건복지부와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에 협상 전략이 필요한 것은 협상에 임하는 양측 모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를 기만하려는 의도나 거짓 주장 등에 기반하여 대화를 시작한다면 이런 대화와 협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진실된 마음과 진실한 사실, 그리고 선한 의도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협상, 그리고 최근 2018년 1월 중 제안했던 최선의 진료 환경,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진료비 정상화의 진입단계 제안은 그런 진정성을 기반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대화와 협상, 합의에 의한 방법을 최대한 추구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회가 결단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여당 등과 대화와 협상에 의한 우리 의료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 진실한 사실, 최대한의 성실성으로 대화에 임했으므로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향후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그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협상 결렬의 최종적 책임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에도 있지만 그 핵심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의료계의 총력대전(總力大戰)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래로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13만 의사 회원들께서는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저 최대집이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였을 때,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거듭된 주장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공론화 되거나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대화와 협의 창구는 폐쇄할 것이며 의료계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총력대전을 위해 설 명절 이후 신속한 단계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번 총력대전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힘’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거나 , 아니면 의료계가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패배하여 우리 스스로 의료계의 사망을 선고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이 둘 중의 선택지 가운데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력대전이 의료계의 완전한 파멸로 귀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창조와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한 폐허, 무(無), 공(空)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총력대전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의 역량 결핍, 단결력의 한계, 비겁함과 용기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는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파국적 결과가 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총력대전의 목표를 달성해 낼 것입니다. 설 명절을 우리 선조들을 회고하면서 잘 보내고 13만 의사 회원 전 회원의 일치단결로 이 비상한 시국을 우리의 힘으로 돌파해 냅시다. 의료계의 중지를 빠르게 모아 설 이후 13만 전 의사 회원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2019.2.3.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 안보 불안에 대해 이제는 모든 영역의 국민들이 정책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 최대집은 이번 설 이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총력대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료계의 투쟁에서 그 대표자가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의료계의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국민의 건강에 불편함과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 중,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도 세계의사회 권고에 부합한, 비상진료계획도 동시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 근로시간 강제화로 전국의 모든 병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폐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세계의 주요 의사회들의 집단행동 역사에서 응급실을 폐쇄한 역사는 한번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의사회의 파업 투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최대집이 유일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를 우리의 생존과 자유,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총력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 사회정책들과 의료정책의 근본적 노선 변경과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의료계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힘’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 정책과 각종 사회정책, 그리고 안보 불안 등으로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고있는 제 영역의 국민들과 함께 민생, 자유, 민주를 위한 범국민적 연대 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의료계 내에서 이러한 방식의 국민운동 노선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최종적 합의와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대로는 더이상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는 모든 사회단체, 직능단체, 국민들, 정치권 등과 연합, 연대 투쟁체를 만들어 전 국민적 항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이 공언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고통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 항쟁’에 직면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간 많은 사회단체, 직능단체, 자문을 위한 원로들, 전현직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에 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중지가 모여진다면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위해 투쟁체를 전국 조직화하고 올 상반기 중,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적 국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직 행동, 행동으로 이 총체적 난국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이 이루진다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이 ‘최대집’이를 우습게 보았나 본데 그 착각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주겠습니다. 

2019.2.3.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