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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예비후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감”(의협 대선후보간담회)

219 2021.09.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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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예비후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감”(의협 대선후보간담회)

- 대한의사협회-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 간담회 개최

- 홍준표 예비후보,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감”

- 이필수 회장, “국민건강 위한 노력은 의료인의 사명, 여건 마련 위해 정책·제도적 노력 당부”

 

대선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7일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에서도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 측에서 홍준표 후보와 홍지만 정무특보(前국회의원),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참여했고,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무열 대외협력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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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2021. 9. 8(수) 대한의사협회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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