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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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관련 입장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일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서 정부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요구한 핵심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비과학적 추계와 낙수효과 허상을 지적하며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바 없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3. 교육부의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를 질타하고, 현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에게 지금 당장 함께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 논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평원장’의 보정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