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7년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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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7년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한 입장문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입니다.

정부는 오늘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 시키십시오.

현재의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닙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입니다.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둘째,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십시오.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정부는 그동안 실행력 있는 의학교육 협의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구색 맞추기식의 자문단만으로 이 거대한 교육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실체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즉각 실질 권한을 가진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넷째.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십시오.

현재의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입법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위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 구성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하여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십시오.

다섯째,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즉시 실행으로 증명하십시오.

정부는 이번 증원의 명분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1.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으십시오.

2.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을 법제화하십시오.

3.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4.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십시오.

5.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러한 필수적인 제도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방적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십시오. 우리는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2. 10.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