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

□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과 검사 질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3.4억 건(전체의 20%), 2.6조 원 규모(전체의 35%)가 위·수탁으로 실시 중이며, 그 간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부록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이에 따라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한편, 검사료 할인과 결합해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었다.
* 위탁검사관리료에 채혈 등 가검물 채취 등 포함, 검사료에도 검체 채취 등 포함
- 아울러 최근 검체 변경 사고 및 수탁기관 대형화, 위탁검사 증가 등에 따라 검사 질 관리, 환자안전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정감사) 위·수탁 할인 등 방치, 수탁기관 검사료 직접지급 등 개선 지적(~’24년), 환자안전사고 제재기준, 재인증절차, 재발방지조치 이행 관리 등 강화 필요(’25년)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여 보상체계를 합리화하며,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 수가코드 미 구분
-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2024년 기준 2.4천억 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추진하되, 상대가치 상시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규모, 검사 특성 등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학회의 인증기준·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조사·제재 규정, 재수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세부 인증기준 등은 학회, 관계기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