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협상 현황 안내(진찰료 인상, 배분율 조정)

본문

[의협]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협상 현황 안내(진찰료 인상, 배분율 조정)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입니다.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부터 의협은 개별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손실을 막고 올바른 재정 이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대정부 협상을 쉬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정부의 의료비용 분석에 따른 검체검사의 상대가치점수 하향 조정과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수반되는 수가 조정분의 재정 이동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협은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불철주야 협상에 임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논의 중입니다.

■ 현재 주요 논의 사항

- 진찰료 인상: 초진 6%, 재진 4% 인상 논의

- 만성질환관리료 개편: 대상질환 확대, 수가인상, 복합상병 가산 논의

- 심층진찰료 도입: 일부 과 시범사업 및 소아 심층 본수가 전환 논의

- 가산제도 강화: 진찰료 소아 및 지역가산 강화 논의

- 손실 보전 및 핀셋 보상: 제도 개편에 따른 특정과 손실 구제 방안 논의 등

■ 향후 지속 협상 과제

- 위·수탁기관 간 배분율 조정

- (가칭) 검체판단료 신설

- 심층진찰료 환자 부담 최소화 등

그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음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체감하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건정심 최종 안건 상정 전까지 불합리한 조항을 하나라도 더 바로잡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