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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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 및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음에도,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하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일차의료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6. 5. 3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