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47
2026.10.15 10:04
첨부파일
-
- 첨부파일: 기자회견.소통관.jpg (1.0M)0
짧은주소
본문
[의협]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입니다.
저희 의료계는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한다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당함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생명의 최전선을 사수해내려는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법 집행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 진료 현장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이번 사태는 그 선을 넘어버린 전대미문의 일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경찰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과의 소통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밀고 들어와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강제처분 최소화라는 수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둘째, 경찰은 1분 1초를 다투는 생명의 현장을 유린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각 응급실에서는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에게 여러 차례 약을 쓰고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가 갈리는 초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밀어붙였고 심지어는 진료실에서 컴퓨터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의사에게 컴퓨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까지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해당 수사팀은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팀이라면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셋째, 이번 사태는 국가가 응급의료진 보호 책무를 방기한 대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국가는 그 책무를 내던졌습니다.
가뜩이나 붕괴 직전인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소아응급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처사입니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응급의료진의 진료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 위해가 초래된다면, 경찰당국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 해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경찰청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하나.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명확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엄정히 밝히십시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 강압 수사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 앞에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응급실은 한 치의 진료 방해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최전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15.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