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협.의대협]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의대생 전원 복귀,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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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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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협.의대협]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의대생 전원 복귀,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 7. 12.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의대생들의 복귀 결단을 지지하며, 이제 의료계와 정부, 사회 모두 함께 의료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자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어제(12일) 발표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 깊이 공감하며,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간 의료현장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상화는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교육이 멈춰선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학생이 교실로 돌아오고, 수련이 재개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복귀 결단은 그러한 회복의 시작점이며, 우리 의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유연한 태도 또한 의료계와의 소통에 있어 실질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개선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이 긍정적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배려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일정 조율,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복귀가 불안과 고립이 아닌 존중과 환영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정책의 수립과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실질적 의정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의대교육의 정상화는 단지 한 시기의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향후 수십 년간 국민 곁을 지킬 의료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지켜나가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주체가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 공동입장 발표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 교육기관, 의료계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연대의 시간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에 주저하지 않고,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모두 함께 손잡고 의료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자.
2025. 7. 13.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하여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시간을 온몸으로 견디며 각자의 선택 앞에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의대생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신 전국 의과대학 학장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중단, 그리고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학교육과 수련이 더 이상 멈춰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함께, 학생과 교수,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 다시 국민을 위한 의료를 복원해 나가는 그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1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