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정 갈등 공식 종료 선언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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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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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정 갈등 공식 종료 선언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해제)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심각’ 단계로 올라갔던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2025년 5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 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 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상 진료 체계 역시 함께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되는 것이다.
위기 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 진료 명목으로 이뤄졌던 조치들은 종료된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며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 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했다. 모든 의료기고나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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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의 ‘보건의료 심각단계 해제’ 결정에 대한 입장문
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되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17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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