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윤석열 조규홍 박민수 등 의료대란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소송 결정 (배상액도 수 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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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윤석열 조규홍 박민수 등 의료대란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소송 결정 (배상액도 수 억 이상)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권에 의료대란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대통령 결정 사항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하고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된 의료 대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복지부 제2차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전 사회수석 등이라고 한다. 

배상 규모도 "수억원 이상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