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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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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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허정식, 이하 ‘의평원’)은 2025학년도 대규모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라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현재 대학별 방문평가를 마치고 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변화평가는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증원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만 적용된 변화를 반영하여 2025학년도에 증원 입학한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확인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는 2026년 3월 발표 예정입니다.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중간평가는 평가 당해년도로부터 과거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평가 결과로는 현 시점의 의과대학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평가 외에 별도로 파악된 교수, 시설, 교육병원에 대한 교육여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1. 기초의학 전임교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ASK2026(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26)’의 K.5.1.1 기초의학 전임교수 수 관련 기준은 ASK2026 평가인증 판정 가이드에 따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2. 시설·설비
지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는 ‘계획’을 평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와 향후 있을 평가에서는 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실적’을 평가할 것이므로 교육부 및 본부 지원에 따른 기계획된 시설 확충 여부가 평가 결과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교육병원 및 임상의학 전임교수
MOU 등을 통해 임상실습 기반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병상 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적절한 교육병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병원에 실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임상실습 교육 역량을 갖춘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적절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규모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추후 임상실습의 질 유지와 졸업 후 수련 과정과의 연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이 동시에 임상실습 및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 또한 교육 자원의 분산과 실습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피교육자로서의 권리가 손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평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교육 여건의 적절성, 그리고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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