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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 시행, 행정처분(과태료)은 9월30일까지 유예

3,181 2023.07.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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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 시행, 행정처분(과태료)은 9월30일까지 유예

 

#붙임 : 

붙임1[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230601)

붙임2결핵은 무슨병인가요(5-1판)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2-02328호 (2023.6.1.)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 (2023.6.29.)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98호) 부칙 제2조에 의거, 2022년 7월 1일 이전 검진의무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2023.6.1.일자 공문(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안내)을 통해 이를 안내드린 바 있으나, 검사예약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 후 질병관리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함을 붙임#1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시어, 잠복결핵감염검진 미검진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제로 홈페이지>의료기관>접촉자검진기관:

https://tbzero.kdca.go.kr/tbzero/org/getListOr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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